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방법, 대상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에 근로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니, 끝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하기 위해서 하단 배너를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란?
업무과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 골절 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며 질병 종류는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되며, 미용 목적 또는 성형 목적인 경우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일 4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 확인서 각각 제출합니다. 상세한 제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여 상병수단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근로주는 사업주가 작성하며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본인이 아파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20일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13일(20일-대기기간 7일) x 46,180원 상병수당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2023년 7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대상
상병수당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2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
- 안양시 또는 달서구 내의 사업장에서 근로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취업대상자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 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 간 가입자격 유지, 고용 또는 산재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취업자(플랫폼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도 포함
-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하면서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특이사항
상병수당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얼원 이하 가구에 속한 취업자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비동거가족이란?
- 배우자,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으로 말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에 해당되면,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참여의료기관 방문
본인이 속한 지역에 따른 참여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3. 상병수당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또는 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확인서 서류 제출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안양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6. 상병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발급지원비용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며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할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진단서 발급 14일에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여 우편(등기), FAX,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만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진단서를 발급하여 최대 8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에 문의할 경우 고객센터 전화번호인(1577-100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지사 상병수당 운영팀 고객센터 전화번호(031-479-9810~981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대구달서지사 상병수당 운영팀 고객센터 전화번호(053-620-7260~724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상병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1일 기준 46,180원을 지급하며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계산방법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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