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급여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지원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유지 및 치료 지원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지원

주요 변경사항

기준 완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완화됨
대상 확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문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자가 결정되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4,921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0	1,608,113	1,950,487	2,274,621	2,580,737

생계급여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28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
주거급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의료급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1. 생계급여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 월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195만1287원 지원
- 월소득 100만원인 경우 95만1287원 지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이하 또는 500만원 미만
근로·사업소득 공제: 일반 수급자 30%, 75세 이상 30% + 20만원 추가 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

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2종 수급자: 의원 외래 4%, 약국 2%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000원
본인부담 차등제: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향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예외)

3.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지역별 차등 지원):
- 1급지(서울): 54만5000원
- 2급지(경기·인천): 43만3000원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5만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29만7000원
주택 수선비용: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8만7000원
- 중학교: 67만9000원
- 고등학교: 76만8000원
교과서 및 학비 지원: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등 실비 지원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기준 완화: 기존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일반 재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20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자녀 지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

자녀 지원

교육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연간 116만6000원 지원